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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자부]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
2016-08-22
이제희 [규제개혁팀 | jehee@fki.or.kr]

부는 11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“(법령-조례 원클릭서비스 기반)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”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. 


그 동안 법령-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대폭 줄었다. 한편, 앞으로는 조례 신호등체계 등 법령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는 신규 서비스를 마련하여 지방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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