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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부] 『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』제정(안) 입법예고
2016-08-22
이제희 [규제개혁팀 | jehee@fki.or.kr]

정부,『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』제정(안) 입법예고

 

- 8.11(목)~9.19(월)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-

 

◇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지 및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담은 법?제도적 장치마련

◇‘16. 7.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?의 차질없는 실행을 위해 정부의 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확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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